법령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0두12675 판결
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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